연방 대법원 트럼프행정부 DACA폐지 제동, 2년 체류연장 자격 다시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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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대법원이 오늘 18일 트럼프행정부가 추진해오던 불법체류청소년추방유예(DACA) 이민정책의 폐지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은 5대4로 DACA 정책에 대한 폐지를 반대하는 결정을 내렸다. DACA 프로그램은 오바마 대통령 재임시 부모를 따라 미국에 온 불법체류 청소년들의 추방을 2년간 유예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한 이민정책이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DACA프로그램 수혜를 얻어 '드리머'(dreamer)라고 불리우는 70만명의 불벌체류 이민 청소년들은 당분간 추방을 면하고 2년 더 미국에서 취업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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