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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대통령 실업수당지급연장 행정명령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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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오후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뉴저지 골프장에서 의회의 추가부양책협상 여야합의 실패 후 경제살리기를 위한 4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대통령은 지난 7월말 끝난 연방실업수당 보조금 주당 6백 달러를 주당 400 달러로 줄여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연방정부 실업보조금 400달러는 연방정부보조금 75%($300), 주정부 보조금 25%($100)를 합한 금액으로 지원한다고 밝혀 실행된다고 해도 주정부 사정에 따라서 줄어들 수도 있다.  

 

또한 오는 9월 30일 만료되는 학생융자금 이자상환 유예기간과  렌트비 연체로 인한 퇴거조치 제한을 연장하는 내용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봉 10만 달러 미만 종업원의 소득세 납부시한도 연말까지 연장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저지 베드민스터(Bedminster) 트럼프 네셔널 골프클럽에서 클럽 멤버들의 박수을 받으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4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대통령은 코로나바이러스사태에 대응하는 여야의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것에 대하여 자신이 스스로 대책을 세우겠다며  민주당 의원들을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협상을 막고 있다"고 비난하고 "그렇기때문에 행정명령을 발동, 미국 국민들의 일자리를 지키고 미국 노동자들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행정명령들은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 또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되고 위헌 여부 등 적법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실행에 옮겨질지는 좀더 두고 봐야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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